변화무쌍한 미국 관세, 협상으로 돌파한다…실무협의체 전면 가동

2025년 3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하루 만에 뒤바뀌며 전 세계 무역 시장이 요동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전략이 현실화되면서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무협의체의 역할과 전망을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초,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기존 10%에서 20%로 추가 인상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를 결정하며 정책 방향이 급변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악관은 “국경 보안과 마약 유입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의회를 우회하고 통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상호관세 도입 계획은 기존 보편관세와 달리 국가별 협상 여지를 열어둔 조치로 평가됩니다. 3월 4일 기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되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각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55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이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를 활용해 멕시코를 경유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실무협의체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협상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2월 말,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 및 상무부와 면담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첫째, 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에 신속히 전달합니다. 둘째,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성과를 강조하며 관세 면제나 유예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8년간 한국 기업은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며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셋째, 협상 카드를 적극 활용합니다.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와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추가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만, 투자 유발형 수출 증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러한 전략은 관세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각국은 즉각 반발합니다.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농축산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비관세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혼란 속에서 한국은 협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한국산 자동차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상호관세는 FTA 국가에 협상 여지를 제공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분석하며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실무협의체의 성공은 몇 가지 과제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국정 공백으로 인한 협상 지연을 극복해야 합니다. 2025년 초 탄핵 정국으로 콘트롤타워 부재가 이어졌던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둘째, 산업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종대 황용식 교수는 “각 산업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망은 낙관과 신중함이 공존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투자가 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CGI자산운용 강영수 본부장은 “하반기 이후 비용 효율화 기업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실무협의체는 이러한 흐름을 읽고 한국 경제의 실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