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의 논란: 김용원과 인권위의 내란옹호 행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권고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 기관의 상임위원인 김용원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둘러싸고 내란옹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과 안건을 추진하면서, 인권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은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물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그의 행동은 그러한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내란 논란 속에서, 김용원이 인권위 명의로 제시한 안건과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독립기관의 권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논란의 핵심은 2025년 1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죄 논란 속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내란 혐의를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로 해석되며, 인권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원은 “내란죄 프레임이 국가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안건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다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없애야 한다”는 폭력적 표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며,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내란옹호로 비판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그의 행보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직원들은 익명으로 “김용원의 안건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일부 위원은 안건 상정 저지를 위해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025년 1월 21일 성명을 통해 김용원을 규탄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용원이 내란 동조 안건을 강행하며 인권위의 책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 인권 침해 사안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용원의 행보는 이러한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인권위가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인권위가 군사정권 시절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했던 역사와도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2025년 2월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용원은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부수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유념할 생각이 없다”며 동료 위원을 향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권위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의 방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립기관이어야 할 인권위가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원의 발언은 법적 근거와도 충돌합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료 변론을 제안했지만, 이는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내란선동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차관급 공무원이 헌법기관을 헐뜯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용원은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로 이름을 알린 검사 출신입니다. 당시 그는 전두환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랑아 수용 시설의 인권 침해를 파헤치며,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행보는 일관성을 잃고 정치적 야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할복을 권유하는 편지와 일본도를 보낸 사건, 2000년에는 경쟁자를 비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고소당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과거는 현재의 김용원과 연결됩니다. 2025년 3월 12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12·3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군 장성들의 보석을 촉구하며 “윤석열 명령에 복종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 소신을 지켰던 검사로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권력에 충성하는 인물로 변모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그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자의 방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원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그는 더 이상 인권 옹호자가 아닌 정치적 논쟁의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할 책무를 저버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논란을 넘어, 기관 전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의 행보에 대한 반발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는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며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마이크가 꺼지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임을 망각한 태도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용원은 인권위에서 나가 정치 선동을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내부망을 통해 그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김용원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회의 중 “버르장머리 없다”, “입 닥치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김용원이 발의한 내란 정당화 안건도 함께 논의되며, 인권위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안건은 공동 발의자 일부가 이탈하며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지만, 김용원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미래는 김용원의 행보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그의 행동을 방치하지 말고,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김용원의 발언이 인권위 공식 입장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권위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김용원의 발언과 행동은 법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의 헌법재판소 공격 발언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었고, 무료 변론 제안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동료 위원을 “좌파 하수인”이라 비난하며 인권위 내부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법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싸움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논란은 아직 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용원의 발언은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행복이 침해되고 있다”며 자신의 안건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주장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6일 인권위에 ‘위헌계엄 피해 진정’을 제출하며 김용원의 안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김용원의 사퇴와 인권위의 내부 개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인 인권 침해 구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