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번복 논란: 민주당 "오세훈의 대권 욕심이 서울 부동산을 망친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다시 복원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からです.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 부동산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놀이터가 됐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시장 혼란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허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12일, 강남권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하며 "반시장적 규제를 철폐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예기치 않은 집값 급등과 투기 의심 거래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약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판단력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오세훈의 정치적 야심이 서울 시민의 삶을 볼모로 삼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토허제 번복의 전말과 그로 인한 파장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추진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점을 들어, 강남권 토허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변 지역으로 수요를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반포 등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던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 3구의 일부 지역을 토허제에서 제외하며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자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년간 토허제로 묶여 있던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제 직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고,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등 투기성 거래가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0% 상승했으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동남권은 0.40%로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토허제 해제 이전부터 시장이 들썩이고 있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완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겹치며,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이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한 달 만에 토허제를 재지정하고, 적용 범위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허제 번복 사태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실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부동산이 오세훈의 대권을 위한 장난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남 3구의 부유층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토허제를 해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책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며 "조기 대선 행보"임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 3구는 그의 핵심 지지층으로, 이 지역의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 급등과 시장 혼란을 초래하며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로 서울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중도층과 실수요자들에게 불신을 안겼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허제 해제는 지지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었다"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당내 경선에서 강남권 표심을 동력으로 삼으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실패로 인해 "중도층 확장이라는 더 큰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허제 해제와 번복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제 직후 강남권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과 대치동의 주요 단지에서는 한 달 사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보다 투기 세력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토허제를 너무 성급하게 풀었다"며 "대출 완화와 맞물려 강남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외지인의 갭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토허제 재지정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뒤바뀌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혼란에 빠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얼어붙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오세훈 시장이 민생을 살리겠다며 규제를 풀었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은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토허제 재지정은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허제 번복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간 "시장 자율"과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서울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그의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오세훈 시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중도층을 흡수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 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수층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국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이번 토허제 번복 사태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남 거주자 중 일부는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돼 좋았다"고 환영했지만, 대부분은 "집값이 더 올라 내 집 마련이 멀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30~40대 무주택자들은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믿을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는 실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당분간 강남권 투기가 억제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번 교훈을 발판 삼아,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