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 발생한 사망 사고, 합의 시 처벌 면제 방안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의 판단과 처치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진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와 법적 논쟁 끝에 무죄로 결론 났지만,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12.1%에서 25.5%로 급감하는 등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와 유족의 권리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나 유족이 의료진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한해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로,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처벌하기보다는 의료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진은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이 도입되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줄이고,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 의료 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환자 및 시민사회,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고 발생 후 최대 150일 이내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이 끝나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나 처벌 완화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긴 수사와 재판 기간을 단축해 의료진의 불안감을 줄이고, 유족에게도 빠른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필수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뜻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긴급성, 의료진의 구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단순히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분석해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행위의 본질이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의 또 다른 축은 배상 체계 강화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의 33%, 병원 및 종합병원의 37%에 불과해, 의무 가입을 통해 배상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진료 과목별 보험료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차등액에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배상액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은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진의 책임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나 유족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위로, 공감, 유감을 표명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진이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의료 분쟁의 많은 경우, 소통 부족으로 감정이 악화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의료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의료의 정의나 중과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료진과 유족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