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탄핵 시 정당 해산 법안 추진…국민의힘 "북한식 억압" 비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해산심판에 회부하고, 이후 첫 번째 선거에서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발의된 이 법안은 현 정치 상황과 맞물려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여야 간 갈등을 한층 더 격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소속 정당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조치로, 정당의 존립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의 정치적 기반과 연결된다고 보고, 집단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소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로 논란이 되었고, 국회는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행위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하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해산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북한식 독재"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당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억압적 조치"라며, "이는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경쟁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대통령 개인의 행위로 정당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입장입니다. 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개인 행위를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자칫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법안이 과연 정당한 헌법 수호 수단인지, 아니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수단인지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과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나 외환죄의 판단은 사법부의 몫인데, 이를 정치적 맥락에서 활용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례(2014년)를 언급하며, 정당 해산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시 통진당은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산되었지만, 이는 장기간의 조사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행위만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할 수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 혼란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안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시민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데, 그를 지지한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시민은 "정당 해산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민의 투표로 선택된 정당을 법으로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보복과 권력 남용의 전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법안이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권의 단합과 여당 내 이탈표가 필요하기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국회 내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지만, 일반 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약 170석)이 과반을 넘기지만,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여야 협상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은 해산심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법안이 부결되거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경계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