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죄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당 법안 정당 해산 정치 탄핵 민주당, 대통령 탄핵 시 정당 해산 법안 추진…국민의힘 "북한식 억압" 비판 민주당, 대통령 탄핵 시 정당 해산 법안 추진…국민의힘 "북한식 억압"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법안 제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브레인 허브•3월 1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