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 국회 상임위 통과로 2027년부터 시행

2025년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하여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급격한 정원 확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의사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추계위 설치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중립적인 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계위 설치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대 정원이 정부와 교육부의 협의 하에 결정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전문성 부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심의 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최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의료 공급자 단체, 즉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추천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학계에서 추천된 인사들 중에서 선출되며, 이를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추계위의 역할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중장기 인력 수급을 예측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후 추계위의 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어 의대 정원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계의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입시 일정과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 심의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방식대로 정부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미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3월 초,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릴 경우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부칙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추계위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에서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의결권이 보정심에 있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협은 과거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어, 법안 시행 이후에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회의에서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의협 등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가 오히려 의대 증원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로 의료 인력 부족이 부각되면서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자는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연간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정부는 이를 5058명까지 늘리려 했으나 의료계의 저항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2023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했으며, 47.4%는 1000명 이상 증원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 의료과 기피와 지역 격차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정원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계위 설치와 2027년 적용은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추계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계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의대생이 휴학 중이며,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안 통과만으로는 이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여건 개선과 필수 의료 지원책 등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 의료 격차와 의료 공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의료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분배와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2027년부터 추계위가 심의한 결과를 적용하며, 이는 의료 인력 수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법안이 단순히 정원 숫자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