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 지시…페퍼·우리·솔브레인은 유예 결정

202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며 건전성 개선을 촉진하기로 했고, 페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등 3개 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의 재무 상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 10위권에 속하는 대형 저축은행으로,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부실 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자본을 충실히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저축은행 업계와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금융당국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 내려지는 평가로,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의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규제 기준인 8%를 초과하고 있으나,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9%로 업계 평균(연체율 8.5%, 고정이하여신비율 10.7%)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며 6개월간 부실 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의 영업정지나 계약 이전 같은 고강도 조치와는 차별화됩니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이 기간 동안 경영 상태를 개선하면 조치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 관련 제약은 포함되지 않아, 고객들이 평소처럼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매, 공매, 상각, 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 대출을 정리하며 자산 건전성을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페퍼저축은행은 모기업인 호주 페퍼그룹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 BIS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3개 저축은행은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저축은행 업계의 부담을 덜고, 건전성 개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재무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저축은행 업계의 BIS 비율은 14.4%였으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으로 2024년 말에는 15.0%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연체율은 8.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저축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BIS 비율이 급락하고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지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업계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역시 연체 자산 정리와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상인저축은행 고객들은 이번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영업 관련 조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예금, 대출, 이체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도 현재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업계 10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일정 수준의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가 과거에 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며, 이번 조치가 금융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모기업 매각설과 배구단 운영 문제 등 추가 변수가 있지만, 적기시정조치 유예로 당분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금융위의 권고를 이행하며 건전성 지표를 개선해야 합니다. 부실 자산을 얼마나 신속히 정리하고 자본을 충실히 확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성과를 낸다면 경영개선권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저축은행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은 유예 기간 동안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부실 발생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페퍼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경영 구조 변화가 주목됩니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계속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저축은행 각사의 실행력과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