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하늘 양 유족의 악플러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1명 검거

2025년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봄 수업을 마친 8세 김하늘 양이 교사 명재완(48)에 의해 흉기로 살해당한 비극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 와중에 온라인상에서 퍼진 악성 댓글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족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경찰은 유족을 비방한 악플러 중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성과 유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 김 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게 조문을 요청한 발언이 논란이 되며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하늘 양이 생전 장원영의 팬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아버지가 전한 간절한 바람은 오히려 악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김하늘 양의 유족은 사건 발생 이후 쏟아진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5년 2월 12일, 유족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명예훼손을 자제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여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도 기간인 2월 14일까지도 악플이 끊이지 않자, 유족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이 고소한 주요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욕성 게시물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유족의 인터뷰를 비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심한 욕설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게시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3월 기준으로 악플러 중 1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추가적인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악플러는 유족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과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공공성, 사실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로, 2019년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악플은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하늘 양 유족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단순한 비난을 넘어선 악의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의 힘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거는 다른 잠재적 악플러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유족 명예훼손 사건을 병행 수사 중입니다. 피살 사건에서는 가해 교사 명재완의 신상이 2025년 3월 12일 공개되었고, 범행 동기가 가정불화와 직장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유족을 향한 악플 수사는 대전서부경찰서가 주도하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온라인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경찰과 협력해 모욕성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족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힘든 시기를 겪는 유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원영에게 보낸 조문 요청은 딸의 꿈을 기리려는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과 악플은 유족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현재 유족은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유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검거 소식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김하늘 양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아픔이 잊히지 않도록,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