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 쫓아낸 '윤 일병 사건'…10년 만에 인권위 재상정

2014년 4월 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숨을 거두었다. 군 당국은 처음에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그의 몸은 갈비뼈 14개가 부러지고 비장이 터질 정도로 심각한 폭행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군 내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다시 상정된 걸까? 그 배경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논란과 유가족의 끊임없는 진상규명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윤 일병 사건의 전말과 재상정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본다.

혹시 여러분은 군 복무 중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거나,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윤 일병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군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되짚어보게 만드는 상징적인 사례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을 찾으려는 유가족의 목소리는 생생하다. 이 사건이 다시 인권위로 돌아온 이유를 알아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윤 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7일,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 4명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혔다"는 터무니없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언론의 끈질긴 추적으로 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공범들도 각각 5~7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군 내 가혹 행위의 민낯을 드러내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23년 김용원 상임위원에 의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가족은 2023년 1월, 사망 원인 조작과 은폐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용원은 같은 해 10월 10일,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경우"라는 이유로 이를 직권 각하했다. 더 충격적인 건, 유가족이 항의 방문하자 김용원이 이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위원실 안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김용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를 상대로 1억 원의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김용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었다. 그는 윤 일병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결국 2024년 9월 인권위가 그의 기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그의 보복성 조치가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10년 만에 인권위에 재상정된 건, 바로 이런 논란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025년 3월 2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윤 일병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이는 2015년 직권 조사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이번 재상정은 김용원이 아닌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아 진행된다. 김용원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사건은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가족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망 원인 조작과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과거 인권위는 2015년 이 사건을 조사하며 군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군 검찰은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왔다. 2023년 김용원의 각하 결정은 이런 불신을 더 키웠다. 하지만 이번 재상정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 등 국제적 압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김용원이 유엔에 보낸 답변에서 유가족의 항의를 "중범죄"로 묘사한 점이 논란을 키웠고, 이는 기피 인용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번 심의에서 주목할 점은 군 당국의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의 투명성이다. 유가족은 "군이 사인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인권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가 이번 재상정의 핵심이다.

윤 일병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흐름을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사건의 주요 일지와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	사건	쟁점
2014.4.7	윤승주 일병 사망	군의 초기 사인 발표(기도 폐색)와 폭행 사실 은폐
2015	인권위 직권 조사	군 책임 인정했으나 조작 의혹 미결
2023.1	유가족 진정 제기	사망 원인 조작·은폐 진상규명 요구
2023.10.10	김용원 직권 각하	보복성 조치 논란
2024.9.2	김용원 기피 신청 인용	공정성 회복 기대
2025.3.28	인권위 재상정	진상규명 가능성

이 표를 보면, 사건이 단순히 폭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군과 인권위의 대응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겹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용원의 개입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용원이 각하한 이유가 "사건이 오래되었다"는 점만은 아니다. 유가족에 대한 보복 의혹과 그의 편파적 태도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재상정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 일병의 매형 김진모 씨는 2023년 10월 18일, 인권위를 방문해 김용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는 손팻말을 들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쳤지만, 김용원은 이를 "중범죄"로 간주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동 서한으로까지 이어졌고,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유가족의 이런 노력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군 내 인권 침해를 뿌리 뽑으려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사회적 반향도 컸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의 행태는 인권 보호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인권위 직원 77명이 2024년 4월 유가족에 대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군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번 재상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윤 일병 사건의 진상규명은 왜 지금도 중요한 걸까? 첫째, 군 인권의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2014년 이후 군 내 가혹 행위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도 그 예다. 둘째,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이다. 김용원의 행태로 인권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번 재상정은 그 신뢰를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다. 10년간 진실을 외쳐온 그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응답받을 때가 왔다.

혹시 여러분은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다시 끄집어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이 묻히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윤 일병 사건은 군 복무를 앞둔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여전히 생생한 경고로 남아 있다. 이번 재상정이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윤 일병 사건이 10년 만에 인권위에 재상정된 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김용원의 논란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넘어, 군 인권과 진상규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 유가족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번 심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길 바란다. 윤 일병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2025년 3월 28일, 인권위의 결정은 그 질문에 대한 첫 답이 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유가족과 함께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