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9년 만의 상승… “앞으로 7년이 결정적 시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오랜 하락세를 멈추고 드디어 반등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0.75명을 기록하며, 전년도인 2023년의 0.72명에서 0.03명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증가세입니다. 통계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도 23만 명에서 소폭 늘어나며 저출산의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끝없이 이어지던 인구 감소 우려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합계출산율 0.75명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반등을 단순히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7년이 왜 중요한 시기로 꼽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율 반등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엔데믹 시기를 맞아 다시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급증하며, 약 2년 뒤인 2024년에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7,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이는 44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 출산까지 평균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부터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주거 지원금 상향 조정은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연령별 출산 패턴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 비율이 증가하며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로 상승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젊은 층의 출산은 줄었지만, 늦은 결혼과 출산이 늘며 반등에 기여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약 7년을 ‘골든타임’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인구 구조와 정책 효과의 시간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30~35세 여성 인구는 2차 에코세대(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출생자)로, 이들이 가임 연령에 머무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연령대는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시기가 바로 앞으로 7년이라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 시기를 놓치면 여성 인구 감소로 인해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센터 연구원은 “단기적인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안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임신 바우처 신청자 수는 28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이는 출산 의지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7년 동안 출산율이 1.0명에 근접하지 못한다면, 60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발표된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반등을 넘어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여전히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 큰 장벽입니다. OECD는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교육 강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연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하려면 재정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답한 청년 비율이 53.5%로 2018년(46.4%)보다 7.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출산과 양육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9년 만의 출산율 반등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7년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2024년의 작은 변화는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인 건수 증가와 정책 효과가 맞물린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구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