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활용한 관세 전쟁 속 한국의 이익 극대화
2025년 3월 기준, 글로벌 무역 환경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한국이 관세 전쟁에서 실질적 이익을 창출할 방법을 탐구합니다.
한미 FTA와 농산물 무역의 현재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의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97.8%가 2031년까지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되며, 쌀과 감자 등 35개 품목은 초민감 품목으로 관세가 유지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22억 2천만 달러어치 수입하며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농업계에 한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관세 정책이 국가별 맞춤형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커지며, 기존 협정의 틀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과 관세 전쟁의 파장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재집권 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현재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이 협정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30개월 미만)과 블루베리 검역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농산물 수입 확대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의 잠재적 이점
한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면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증가를 통해 미국 농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공산품의 대미 수출 관세를 낮추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기반이 됩니다. 둘째, 쌀을 제외한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늘려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면, 트럼프가 강조하는 ‘상호 관세’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산 쌀 TRQ는 13만 2,304톤으로 전체 40만 8,700톤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확대하면 미국 농업계의 호응을 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농업 보호와의 균형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쌀은 양허 제외, 오렌지와 감자는 계절 관세로 보호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이 원칙을 유지하되, 소고기와 같은 품목은 수입량 조정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트럼프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급격한 수입 증가 시 국내 시장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됩니다.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한 품목 분석
소고기는 한국이 협상에서 활용할 핵심 품목입니다. 2023년 수입액 22억 달러는 미국 축산업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월령 제한 완화나 TRQ 물량 확대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와 체리 같은 과일은 검역 절차 완화로 수입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에겐 다양성을 제공하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쌀과 감자 같은 초민감 품목은 끝까지 보호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와 한국의 전략
일본은 2019년 미국과 USMCA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일부 수용하며 자동차 관세를 낮췄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EAI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책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이 초기 강경책에 대응할 협상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2025년은 관세 전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실질적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 농업계와의 관계 강화, 국내 농업 보호책 정비, 그리고 글로벌 무역 동향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기민한 대응으로 무역 전쟁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