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톱티어 비자 도입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는 이들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며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수요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5.6%씩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과 직업계고에서 배출되는 관련 인력은 연간 5천 명 수준에 불과해 약 8만 명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바이오 산업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25년까지 14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전체 시장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약 5만 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문 인재 확보가 더욱 시급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 3월 5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톱티어 비자'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세계 100위권 대학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8년 이상 경력자, 연소득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격을 갖춘 인재만이 해당됩니다.

톱티어 비자의 혜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근로소득세 50% 감면과 함께 가족에게도 거주 비자를 부여해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며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인재들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첨단 산업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인재 양성 허브를 지정하며 해외 유학생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초봉을 두 배로 올리는 등 공격적인 인재 확보 전략을 펼칩니다. 대만의 TSMC는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해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은 기술 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숙련된 인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톱티어 비자는 해외 인재를 유인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HBM(고대역폭메모리)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려면 글로벌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톱티어 비자가 해외 인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내 인재 양성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7개 대학으로 확대하며 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단국대는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을 신설해 소자 설계와 공정 교육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늘리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요양 보호사 등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인력 충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유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국내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톱티어 비자가 단순한 외국 인력 수입이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EUV(극자외선) 공정과 같은 첨단 기술 인력이 부족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미 한국 엔지니어를 타깃으로 이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톱티어 비자를 활용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유치하고, 국내 인력의 이탈을 막는 복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임상시험 전문가와 RNA 기반 신약 개발 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며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톱티어 비자는 이러한 센터와 연계해 글로벌 전문가를 초빙하며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톱티어 비자는 분명 매력적인 정책이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대상이 제한적이며, 주로 인도나 중국 출신 인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최상위 인재를 끌어들이기에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 발급 후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사회와 협력해 외국 인재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의 인력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톱티어 비자는 그 첫걸음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국내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동시에 교육과 복지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2025년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해 톱티어 비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한국은 반도체와 바이오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