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갈등 속 흔들리는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논란의 전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법원 결정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내려졌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그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의 신뢰와 법 집행의 일관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 총장은 2025년 3월 초, 약 27시간의 논의 끝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대검 간부들 간의 의견 충돌이 두드러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와 함께 “즉시항고를 포기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불만을 넘어, 법적 절차와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법 체계의 신뢰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을 취소한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그동안 형사소송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방식과 달랐기에,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가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낳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석방 지휘를 강행했습니다.

광주고검의 한 검사는 내부망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며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서울고검의 김영일 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유사 사안에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전례가 있다”며 심 총장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검찰 내부의 분열을 여실히 드러내며, 조직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심우정 총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이유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검찰의 자율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순간에 불법 체포와 구금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대검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국민 앞에 보여야 할 모습과 이번 결정이 배치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피고인의 신분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윤 대통령에만 새로운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적극적으로 항고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울산지검은 유사한 구속 취소 사안에서 즉시항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25년 3월 11일,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 단위로 산정하라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내부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미 즉시항고라는 법적 수단을 포기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