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소득 성장…11년째 '3만달러 장벽'에 부딪힌 한국 경제

한국 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4년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은 이후 소득 증가가 더뎌지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경제가 3만 달러 장벽에 갇힌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시작해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고지를 하나씩 밟아왔습니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14년 3만 798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2022년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 5,000달러대로 후퇴했고, 2024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3만 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7년 3만 달러에 진입한 뒤 7년 만인 2004년에 4만 달러를 돌파했고, 현재는 8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은 2002년 3만 달러를 달성한 후 불과 2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3만 달러를 넘은 지 11년이 지나도록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경제 구조와 성장 동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국 경제가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환율 변동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소득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2022년 급격한 원화 약세로 인해 소득이 3만 5,000달러대로 떨어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환율이 다소 안정되며 3만 6,624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4만 달러를 향한 상승 동력은 부족합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은 정보기술(IT) 혁신 기업들, 영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통해 소득 증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의 부재와 산업 구조 재편의 지연이 성장 한계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셋째, 노동 생산성 저하와 인구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2,024시간으로, 선진국 평균(1,713시간)보다 훨씬 길지만,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며, 소득 증가를 뒷받침할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이를 체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소득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가계가 느끼는 소득 증가폭은 더 작습니다. 2017년 기준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1만 6,573달러(1,874만 원) 수준이었고, 2024년에도 2만 달러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자, 세금 등 필수 지출 부담이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06년 5.39배에서 2018년 5.47배로 확대되었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이 9.5%대로 치솟는 등 고용 상황 악화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OECD 삶의 질 순위에서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3만 달러 장벽을 넘어 4만 달러로 도약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혁신 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기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합니다. 긴 근로시간을 줄이고, 기술 혁신과 교육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노동 규제와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재정 정책과 복지 확대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에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3만 달러라는 성과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과거 고속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가 정체를 넘어 후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 산업 재편, 사회적 신뢰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