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 논의가 쟁점에서 제외된 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큰 정치적 혼란을 겪습니다. 이 사건은 단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가 논란의 중심에 놓입니다. 당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를 내란 행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는 법적 판단을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죄 철회 논의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깊이 파헤쳐 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이는 형법 위반 여부를 형사재판으로 넘기고,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을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는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며, 내란죄 증거 조사가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 결정은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폭동과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폭력 행위나 국가 전복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이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등장하는 핵심 사유”라며, 이를 제외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남습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정의됩니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동은 물리적 힘의 행사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를 내란죄로 판단합니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와 달리,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폭력 사태나 국가 전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비상계엄 기간	폭력 여부	내란죄 성립 여부
12·12 및 5·17 (1979-1980)	수개월	있음 (광주 진압 등)	성립
2024 비상계엄	3시간	없음	미성립 가능성 높음

위 표에서 보듯, 이번 사건은 과거 내란죄로 인정된 사례와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이나 내란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이 주요 사유로 인정되었고, 형사적 범죄 여부는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죄가 제외됨에 따라,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철회 결정은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을 더욱 격화시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탄핵 사유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헌재에 각하를 요청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위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 대립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추가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비상계엄 선포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면서도 법적 원칙에 따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죄 철회로 형사적 판단은 별도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여러 기관이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헌법 제84조 예외 조항에 따라,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수사와 헌재 심판의 분리는 법적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고, 형사적 책임은 법원에서 다뤄진다면, 중복 논란을 줄이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새로운 증거가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 철회 논의가 주요 쟁점에서 제외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 위반 여부로 초점이 좁혀집니다. 이는 헌재의 판단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남깁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엇갈린 시각 속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신뢰 속에서 헌재의 결정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