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5년 외교예산을 8.4% 증액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이 예산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것과 대비되며, 이는 중국의 글로벌 외교 전략과 경제적 자신감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본다.
중국 외교예산 증액의 배경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외교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2025년 외교예산이 8.4% 증가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4년도 예산 대비 약 600억 위안(약 84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의미로,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서의 협력 프로젝트와 외교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에도 외교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GDP 성장률이 4.8%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예산 증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외교적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예산 대비
반면 미국은 2025년 외교예산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4 회계연도에 약 560억 달러를 외교 및 원조에 할당했으나, 의회 내 재정 압박과 국내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중동 문제에 집중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 자원 배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예산 격차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은 기존 동맹국 중심의 외교를 유지하며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2024년까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반면, 미국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중국의 외교예산 증액은 단순히 금액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를 반영합니다. 첫째, 국제기구에서의 주도권 확보입니다. 유엔(UN) 내에서 중국은 평화유지군 파견과 예산 분담 비율을 높이며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유엔 예산의 15% 이상을 부담하며 미국(2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여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이미지 개선입니다. 중국은 해외 원조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약 1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이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및 인프라 투자 확대는 중국이 외교예산을 활용해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방식입니다. 2024년 ASEAN과의 교역량은 9,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을 넘어섰고, 이는 외교적 관계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 심화
중국의 외교예산 증액은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미중 관계는 무역 갈등, 기술 패권 다툼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군사적 움직임을 병행하며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같은 제3의 세력도 중국의 외교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U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2024년 중국과의 투자 협정 협상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외교예산을 통해 다자간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중국의 자신감과 한계
외교예산 증액은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주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 빈부격차 문제는 외교 자원을 늘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실업률은 5.5%로 상승했고, 소비 둔화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내부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외교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우선시한다는 방증입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외교적 확장을 ‘채무 함정 외교’나 ‘패권주의’로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2024년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논의되었고, 이는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래 전망과 시사점
중국의 외교예산 증액은 앞으로의 글로벌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단극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외교적 선택의 기로를 제시합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외교적 확장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외교예산 8.4% 증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이 전략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며, 앞으로의 국제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