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김정환 법적 판단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심판 한덕수 헌법재판소 김정환의 시각: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 판단을 둘러싼 헌재의 선택과 그 배경 김정환의 시각: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 판단을 둘러싼 헌재의 선택과 그 배경 들어가며: 헌재의 침묵이 던지는 질문 2025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87일간의 직무 정지를 끝냈다. 이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내려진 고위 공직… 브레인 허브•3월 2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