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국무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법 삼권분립 위헌성 윤석열 정부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5년 3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브레인 허브•3월 18, 2025